재건축 조합설립 동의 70% 완화에 따른 재건축 사업추진속도 향상(재건축 조합 절차)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 70% 완화에 따른 재건축 사업추진속도 향상(재건축 조합 절차)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 70% 완화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율이 75%에서 70%로 낮아지고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재건축 사업 추진이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내용

1. 동의율 완화 주요 내용

가. 전체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75% → 70%로 하향

나. 상가 동별 동의요건: 1/2 → 1/3로 완화

다. 17년 만의 동의율 요건 완화

재건축 사업 절차 간소화

1. 계획 수립 단계 통합

가.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동시 처리 가능

나. 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 절차 간소화

다. 대표 유형의 분담금만 산정 후 조합설립 시 세대별 산정

2. 인허가 절차 통합

가.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동시 수립 허용

나. 행정청의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 일괄 인가

다. 통합심의 대상 확대 (재해영향평가, 소방성능설계 등)

사업성 개선 방안

1. 용적률 완화

가. 일반 정비사업: 법적상한의 110%까지 허용

나. 역세권 정비사업: 법적상한의 130%까지 허용

2. 건축 규제 완화

가. 비주거시설 비율 30% 이하로 조정

나. 업무·문화시설 등 다양한 시설 설치 가능

사업 기간 단축 방안

1. 행정 절차 개선

가. 분양공고 통지기한: 120일 → 90일로 단축

나. 관리처분인가 전 총회 의결로 타당성 검증 신청 허용

다. 이주 완료 전 철거심의 진행 가능

2. 금융 지원 절차 개선

가. 관리처분인가 완료 전 HUG 대출보증 협의 가능

나. 착공 속도 향상을 위한 금융 지원 확대

금리인하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분쟁 관리 및 감독 강화

1. 공사비 분쟁 관리

가. 지자체의 적극적 모니터링 실시

나. 전문가 파견 제도 활용

다. 한국부동산원의 전문가 구성 및 자문료 지원

2. 조합 해산·청산 관리

가. 지자체의 조합 해산·청산 과정 감독 강화

나. 이전 고시 후 1년 내 미해산 시 조합 인가 취소 가능

요약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재건축 사업이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도심 내 주택공급이 확대되고 사업 기간이 최대 6년까지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용적률 완화와 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공사비 분쟁이나 조합 운영과 관련된 갈등 관리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분쟁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여 재건축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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